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3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두고 탈원전 정책이나 외부압력에 의해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오는 2월1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안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리 4호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고 안건으로 원안위원회에서 다뤘지만 2월1일로 예정된 다음 원안위원회부터는 심의·의결 안건으로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4호기는 사실상 지난 2017년 완공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안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정 정책 기조에 따라 원안위가 눈치를 보며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는 지난 2018년 10월10일 열린 원안위원회부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보고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그때부터 지난 1월18일까지 7번의 회의를 거치며 보고 안건으로 이를 다뤘다. 이날 엄재식 위원장은 오는 2월1일로 예정된 제95회 원안위원회에서 보고 안건이 아닌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룬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본격적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교적 신고리 3호기 보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절차가 느리게 진행된 이유에 대해 지진안전성 분석을 꼽았다. 엄재식 위원장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발생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을 고려해 지진안전성 분석 부분에 더 보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명히 했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가 된다. 지난 2018년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을 포함해 원안위원 3명이 같은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의 범위도 확실히 해야 하며, 관여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더 명확해져야 한다"면서 "현재 법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혼란은 일정부분 사라질 것"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 위원등의 중립성은 물론 그들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엄재식 위원장은 2019년 해결해야 할 7대 주요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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