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가 최대 98억달러(약 11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를 면제받는 국가를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할 경우 10만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에 해당한다.
반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에서 5.6%까지 증대돼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무역수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억~98억달러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억~72억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되면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맞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국제 분업이 세분화돼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설킨 오늘날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사업 보호는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억제하되, 실제 적용이 가시화될 경우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