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은 3급이상 간부를)35% 수준으로 낮추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지켜지는 것이 보여야 국민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판단과 국민정서·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정서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감사원 등으로부터 방만경영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온 금감원이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말 금감원에 대해 전체 직원의 43%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직 직원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2017년말 기준 금감원의 임직원은 1980명으로, 그중 3급 이상 간부는 851명에 달한다. 정부가 파악한 공공기관 평균 간부직 직원 비중은 37.3%다.
금감원은 조직내 반발과 재취업 규제 등을 이유로 10년에 걸쳐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축비율은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10년이란 기간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공운위는 10년간 35%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정부가 제시한 유보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1월말 결정할 예정"이라며 "판단기준으로는 지난해 저희가 제시한 4가지 지정유보조건의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