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다음주 발표 예정인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에 대해 기준과 원칙을 가능한 준수하려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예타 면제) 관련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면제 대상이 최소 몇건인지 여부는 다음주 말씀드리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도 고려하는 등 기준과 원칙을 가능한 준수하려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에 불이익이 있어서 예타 제도로는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기에 지역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이를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 관련 언급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지정유보조건은 간부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돼있는데 (금감원이) 그정도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의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판단, 공익위원들의 판단, 국민적 정서와 공감대 세가지를 고려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개선됐다는 시각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선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 9월에 신규지급되거나 인상돼 사회안전망 강화가 영향 미쳤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개선됐다며 모멘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전일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두고 "연간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4분기 성장률은 개선된 모습"이라며 "4분기의 긍정적 모멘텀이 올해 수출, 내수 등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제고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8 4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4분기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를 기록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2.7%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수출확대 및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국유지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이 상정됐다.
생활 SOC 사업에서는 올해 1분기 3조원, 상반기에는 5조7000억원 집행하고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과 창업 및 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전일 진행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가 이날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면적은 693만㎡로 여의도의 2.4배다.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2만2000호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사용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개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유지 개발) 계획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접수된 19개 사례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2월 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는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규제를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꿔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