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예금보험료율 인하등 저축은행 규제완화 최우선 과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예금보험료율 인하등 저축은행 규제완화 최우선 과제"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1.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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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예금보험료율 인하, 대손충당금 규제 완화 등을 내걸었지만 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고, 강화된 대손충담금 및 예대율 규제는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난 21일 선출 직후 "저축은행이 가장 아파하는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또 대손충당금·부동산 대출 규제, 예대율 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금보험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 상품의 일정금액에 대해 환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예보는 현재
저축은행에 대해 표준예보료율 0.4%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 0.15%보다 최대 5배 높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과거 부실을 털고 건전성 지표를 개선했는데도 예금보험료율이 과도하게 높아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호소한다.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완료된 지난 2014년 말 각각 15.1%, 9.86%에서 2017년 말 4.54%, 2.85%로 개선됐다.  

하지만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가계대출은 신용·소득이 낮은 차주의 비율과 대출 금리가 높기에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 신규 신용대출자 30만7000명 가운데 중신용자(신용등급 4~6등급)는 21만9000명(71.3%), 저신용자(7~10등급)는 7만명(22.8%)에 달했다. 저축은행들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18~20% 수준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과거 부실 책임을 지금 저축은행이 왜 떠안아야 하냐는 주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손실을 타 업권이 부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 변화를 요율에 반영하면 기금 안전성에 지장이 생긴다"며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는 예보료율을 조정할 근거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정리비용과 고객에 대한 보험금 등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 2011년 4월 예보기금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오는 2026년까지 타 업권 계정의 예금보험료 45%는 특별계정 자원으로 활용된다. 2011년 이후 2016년 말까지 특별계정에서 지원된 자금은 27조1711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이미 시행됐거나 예고됐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에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높아졌다. 오는 2020년까지 가계대출의 충당금 적립 비율은 단계적으로 '정상' 1.0%, '요주의' 10.0%까지 높아지고, 예대율도 2021년까지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은 충분히 듣겠지만, 이미 예고한 내용을 돌이키기는 어렵다"며 "저축은행의 리스크가 은행보다 큰 만큼 충당금 적립 강화는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저축은행은 규모가 작아 경제 환경의 영향도 먼저 받기에 기초 체력을 충분히 길러놔야 한다"고 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박재식 회장의 발언은 실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떠나 업계의 희망 사항을 공식화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네트워크가 있기에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며 규제 유예 정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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