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주휴수당 폐지 입장' 재차 강조
손경식 경총회장 '주휴수당 폐지 입장' 재차 강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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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주휴수당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을 만나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에 대해 기존 주장을 다시 한 번 관철한 셈이다.

손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이 기업의 인건비 지출에 영향이 없다는 말들이 있다"며 "몇 개 기업을 검토해본 결과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주휴수당 도입시 (기업의)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그동안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는데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까지 합한다면 인건비 상승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휴시간을 제외하라고 했고 이대로 따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필요한 가상 시급계산에 분모 왜곡 요인을 제외하면 실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는 등 모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입법·사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크다 생각해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많다"며 "폐지할 경우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영향과 방법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소상공 및 자영업계와 만남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것은 지난 30년간 시행돼온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경영계 및 소상공·자영업계의 주휴수당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기업들이 겪을 영향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와 주요국의 최저임금 비교분석 관련 보고서를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도 경총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올해 중점 대응 과제들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금년 가장 중점적으로해야할 일은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조치에 대해 문제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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