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인공강우와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공기 속의 먼지를 모으는 장치) 설치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월15일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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