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연령별 국민소득에서 소비액을 뺀 생애주기적자액이 113조원으로 집계됐다.
유소년과 노인층의 경우 소득보다 교육이나 의료비로 지출되는 소비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한 반면, 노동활동을 하는 29~57세에는 흑자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주기로 보면 30~50대가 일을 해 유소년과 노인을 먹여 살리는 셈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전년대비 11.7% 감소한 1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 865조5000억원에서 전체 노동소득 752조8000억원을 뺀 결과, 소비액이 소득보다 많으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에 처음 개발된 국민이전계정 생애주기적자는 유년·장년·노년 등 각 생애주기별 발생하는 소비에서 소득을 뺀 값으로 연령별 경제활동에 대한 흑자·적자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통계자료다.
소비는 민간소비와 공공소비로 나뉘며, 각 부문별로 교육·보건·기타로 세분화됐다. 노동소득은 임금소득과 자영업자 노동소득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이전계정은 기존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조사, 교육 및 건강보험통계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해 작성됐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0~14세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은 각각 118조1000억원, 81조6000억원의 적자구조를 나타냈다. 반면 15~64세 노동연령층은 87조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유소년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고스란히 적자를 기록했다. 소비 부문을 보면 △공공 교육 37조원 △공공 보건 4조8000억원 △민간 교육 12조8000억원 △민간 보건 3조3000억원 △공공·민간 기타 소비 60조원 등을 나타냈다.
노년층은 101조2000억원의 소비가 발생하고 19조6000억원의 소득이 발생해 81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노인의 경우 유소년과 달리 보건 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의 공공 보건 소비는 23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 보건 소비의 38.6%를 차지했다. 반면 노년층의 민간 보건 소비는 7조7000억원으로 공공 보건 소비액보다 적었다. 이는 노인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 의료서비스 등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액규모로 볼 때 17세에서 15조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연령층 흑자는 44세에서 11조8000억원 흑자로 최대를 나타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세에서 2460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생애주기흑자는 43세에 1306만원으로 집계됐다. 58세부터는 1인당 생애주기적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서 2896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국민이전계정에는 연령재분배 총량값도 포함됐다. 연령재분배는 공공이나 민간 이전을 통해 개인이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받는 부분과 세금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공공이전은 공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포함하며, 민간 이전은 자녀양육, 부모 부양 등을 일컫는다.
연령재배분 총량값은 112조8000억원으로 생애주기적자값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공공 연령재배분은 58조3000억원으로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민간 연령재배분은 171조원으로 순유입을 기록했다.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18조1000억원, 81조6000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했으며 노동연령층은 87조원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부모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반면 노동연령층은 유년층과 노인부양을 위한 지출이 컸던 것이다.
1인당 연령재배분은 16세에 2460만원 순유입으로 최대를 나타냈으며, 43세에 1306만원이 순유출돼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이번 통계를 통해 공공교육에 얼마나 지출이 발생하고 노인부양에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 부담 등과 관련된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대비하는 데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