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등 각종 종이문서, 올 연말부터 '블록체인' 통해 발급
주민등록등본등 각종 종이문서, 올 연말부터 '블록체인' 통해 발급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1.22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이나 대출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종이문서'가 올 12월부터 '블록체인'을 통해 발급된다. 기관이나 기업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그동안 개인은 연말정산이나 대출 심사, 취업 신분 증빙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기관·기업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정부24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위조 방지등의 이유로 '종이' 증명서 발급이 선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정부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는 연 8억7000건이다. 이 중 10%만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뿐 아니라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금융기관 앱 내에서 설치할 수도 있다.

비탈릭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도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암호화폐' 기능을 배제한 블록체인 기반의 대학학위 증명시스템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테린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학위 정보가 수정·삭제됐을 때 이 조작의 흔적도 기록돼 학위조작이 원천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전세계 어디서나 개인의 학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높게 샀다.

실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미디어랩은 지난해 '블록서츠'(Blockcerts)라는 학위문서 인증플랫폼을 개발했다. 블록서츠는 복잡한 학위 검증 절차와 비용 발생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학위 수여자는 블록서츠 앱을 통해 모교의 공식인증만 한 번 받으면, 향후 별도의 재인증 없이 디지털 학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는 디지털 학위인증서를 기업에 제공하면 되고, 기업은 이 인증서를 블록체인에서 추가 비용없이 조회할 수 있다. 사본 생성이나 수정은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작 자체가 불가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기존 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평생 생활기록부'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행안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설명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올해 11월을 목표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종이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이어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0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각종 증명서 발급량의 90%를 전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