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조재범 사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 은폐 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다음달 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폭력과 관련해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교육부도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문체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체육분야 학생 선수 6만3000여 명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은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숙진 차관은 "부처가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