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소경제등 규제 샌드박스 혁신 후속조치 추진
청와대, 수소경제등 규제 샌드박스 혁신 후속조치 추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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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의 후속조치로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재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고,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오는 3월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어제 현장에서 기업인 총 16분의 현장건의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일부 답변이 이뤄졌지만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서신 형태로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행정명령 규제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 장기·도전적 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 등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에서 사전질문을 30건 받았는데 어제 12건만 현장에서 소화가 됐다"며 "산업별 지원 8건, 지역 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 등 18건을 포함해 총 30건에 대해 부처에서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한꺼번에 대한상의에 보내기로 헀다"고도 밝혔다.

사전질문을 무기명으로 받았던 만큼 대한상의가 건의한 기업에 전달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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