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자영업에 대한 경제대책을 독자적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지금까지) 자영업 대책이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촘촘히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은 중요한 경제축 중 하나이며, 고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버팀목을 해준다고 생각한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도 전했다.
그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 생각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진하다면 부진한 원인을, 제대로 안됐다면 제대로 안된 원인을 진단해야 제대로된 효과적 정책이 나온다"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대표적인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법이 마련된다면 정책이 추진되고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요 노동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며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의견을 주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데 급급한게 아니라 오늘 나온 말을 기록하고 경청해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제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중요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은 대책에 공감하기 어렵고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정책 담당자들이 여전히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ㅇ;닐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 "핵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간부들은 이날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휴수당 폐지는 초반에 거부당했고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못내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폐지하자는 소공연 요구에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공연은 "간담회 중심내용은 (과거와)달라지는 게 없다"였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홍 부총리는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내외국민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했지만 현장 적용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급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보다 '차등적용' 그 자체"라며 "전체 소상공인 70.8%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현장에 맞지 않다'거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야기만 거듭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독자적 정책영역을 마련하고 주요 위원회에 소공연을 참석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등 태도가 바뀐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비록 요구사항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던 과거 태도와 달리 첫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소공연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전달하고, 정부 각종 위원회에 소공연이 추천한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괄목할 진전"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소공연은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소공연을 배제했다가 비판을 받고 뒤늦게 참여시켰다. 지난 7일 청와대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 참석 명단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면서 '패싱(배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발족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에도 소공연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공연 관계자는 "전날(1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임원을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논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