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만 1404개다. 단순히 금융투자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 발전과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업계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다.
이해찬 대표는 "업계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왔다"며 "시장에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직접투자 비중이 낮아 투자여건을 어떻게 만들까 당 차원에서 생각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순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모험적인 투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해 업계 인사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와 조세체계 등 업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호소했다. 지난해 당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 방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 폐지 등이 주요 현안이다.
권 회장은 "혁신성장이나 국민자산 증대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한자리에 모여 업계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듯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권 회장은 우선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법안 개정에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12개 중 7개 정도의 과제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강조했던 규제 완화에 대해선 "수천개의 규제에 대해 한 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에 나선 국내 금융투자회사나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투자회사를 위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 정책 간소화도 요구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우리보다 발전한 영국이나 일본의 투자자들은 조세체계를 신경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소화돼 있다"며 "우리 조세체계는 고도성장기에 그때그때 만들어져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세체계로 왜곡 현상이 만들어져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혁신성장과 국민의 자산증대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업계가 금융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시장의 낙후된 부분에는 업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업계에 대한 불신도 있는데, 업계 스스로 노력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정치권에서 의견을 받들어서 입법이나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