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면서 의욕적으로 나섰던 택시·카풀 문제가 14일, 두 달이 넘도록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데다, '노동존중'과 '4차산업 혁명'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가 상충하는 문제로, 여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에 힘을 싣기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카풀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이 문제의 조기 봉합을 위해 '택시-카풀 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하지만 두 달 새 두 번의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과 한 차례 전국 대규모 집회 등 오히려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택시업계를 향한 국민 여론이 싸늘해져 가는 점도 고민거리다. 여당으로서 어느 한 쪽을 편들기보다 각 이해관계를 잘 융합해 대타협을 이뤄야 하지만,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당은 지난달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도 설치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4대 택시단체와 카풀,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하는 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한 달째 표류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카풀 논란'에 대해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규제 혁신으로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집단 간 격렬한 이해 상충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례로 카풀 논란을 들고 "4차 산업 혁명처럼 경제 현실이 바뀌는데도 예전 가치를 고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부가 적극 설득해야 하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의 사회적 타협,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카풀-택시 논란의 해결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당내는 물론 외부 요인도 복잡하게 뒤엉켜있기 때문이다.
당장 택시업계의 처지를 대변하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로 당정이 지난해 말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택시월급제, 사납금 폐지제 등을 두고서도 택시기사노조, 사업자 측, 개인택시단체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며 결국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의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에 (택시 업계와 이야기를 이어갈 사람이) 거의 저 혼자만 남은 것 같다"며 "저마저 지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의 타협을 기다려온 카풀업계에서도 실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카풀업계의 '대표선수'격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출범에 참여한 해외 사모펀드로부터의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동안 비교적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온 카풀업계 마저 이 문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갈등이 되레 극대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