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문성현 경사노위원장과 첫 간담회..최저임금등 노동현안 논의
홍남기, 문성현 경사노위원장과 첫 간담회..최저임금등 노동현안 논의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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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개편 등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 사무실을 방문해 문 위원장과 만난다. 홍 부총리가 경사노위를 찾는 것은 지난해 12월1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노사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경영계는 6개월에서 1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수차례의 전체회의 등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핵심 노동현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라며 강력 투쟁을 공언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꽉 막힌 노동현안에 대한 조속한 타결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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