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곳당 R&D(연구·개발) 투자액이 10년 전에 비해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올해도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R&D 투자와 R&D 인력을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연구원 소속 노민선 연구위원은 13일 '중소기업 R&D 투자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 1곳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3억4000만원으로 10년 전(2017년) 6억3000만원에 비해 오히려 2억9000억원(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1곳당 평균 연구원 수는 4.3명으로 10년 전(8.3명)에 비해 4명(48%) 줄었다.
2017년 중소기업 전체 R&D 연구개발비는 13조6910억원으로 10년 전(2007년) 6조3530억원에 비해 7조3380억원(115%) 증가했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1곳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260억6000만원으로 10년 전(259억1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0.6%) 감소하는데 그쳤다. 평균 연구원 수는 90.2명으로 10년 전(152.5명) 대비 41% 떨어졌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올해 R&D 투자와 R&D 인력 신규 채용을 전년 대비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 500개사를 설문한 결과 중소기업의 56.8%가 올해 R&D 투자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축소 전망(24.0%)이 확대 전망(19.2%)보다 많았다.
R&D 인력 신규채용의 경우 중소기업의 56.4%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역시 축소 전망(28.0%)이 확대 전망(15.6%)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R&D 투자와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 앞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의 45.0%는 '적정 수준 대비 R&D 투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의 51.8%는 '적정 수준 대비 R&D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45.0%가 '올해도 경영환경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21.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 부문의 R&D 투자 대비 정부지원 비중은 2012년 12.27%에서 2016년 8.35%로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국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기업 부문의 R&D 투자 대비 정부 지원 비중이 8.35% 수준이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28.71%, 23.47%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 R&D 예산의 중소기업 할당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비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R&D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다. 그러면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위탁 R&D 등 개방형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기술 분야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실시하고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중소기업 편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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