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6%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감소했다. 여전히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5차례 조사보다는 호전된 결과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지난해 한 해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9·13 대책 발표 직전에는 16%에 그쳤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31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29%), '다주택자 세금 인상'(13%),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8%)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421명)는 이유로 '집값 상승'(2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여전히 높은 집값 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에는 28%는 '오를 것', 39%는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초 43%,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28%로 감소했다.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선 것은 2년 만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전라권 39%, 수도권·충청권·경북권 30% 내외, 경남권 16% 순이다.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에는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2%) 등 응답자의 49%가 '부동산'을 꼽았다.
그 다음은 '은행 예적금'(25%), '주식'(6%), '채권·펀드'(4%),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1%) 순이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