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선진 경제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빈부격차 심화, 임금인상 정체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상반된 경제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정반대 경제정책을 조명했다
◇ 한국-미국 정반대 경제정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는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2017년 12월 대규모 감세 이후 2018년 미국 경제는 좋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양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뿐 아니라 재정적자 누적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비 주도의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문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예단할 수 없다. 세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NYT는 분석했다.
◇ 문재인 집권 후 경제경책 극적 전환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경제정책을 극적으로 전환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했으며, 고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경제 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지난해 8월 실업률이 4.2%를 기록했다. 이는 8년래 최고치다.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에 머물렀다. 이는 전분기의 2.8%보다 둔화된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큰 고통 : 지표로 드러나지 않지만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한 중소기업 단체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42%가 임직원 해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민지씨는 최근 그만 두겠다는 직원을 잡지 않았다. 추가로 고용할 생각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너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 대가 톡톡히 치르고 있어 :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중반 84%였다. 그러나 최근 갤럽 조사에서 45%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명의 고위 경제 정책 담당자(김동연 전 부총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를 경질했다.
경제학자들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돌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도 : 그러나 HSBC 은행의 아시아 러시치 팀장인 프레드릭 뉴먼은 “한국 경제의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 주도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선진국과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이 성공하면 선진 경제국도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