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국책사업인 주거복지·주택문제와 연결된 주거비용에 관한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번째인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비롯해 일자리, 경제혁신과제 등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20여분 간 발표한 신년사엔 지난해와 달리 '주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생활비용 부담과 관련해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지난해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도 주거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 신년사에선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와 주거,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신년사의 핵심은 올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산업과 신기술을 통한 핵심사업이 중점"이라며 "상대적으로 정책성과는 생략해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강한 규제와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투기수요를 잡았다고 판단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 회피의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 조금은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보유세 등 주택과 주거 관련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언급이 부담돼 생략한 것 같다고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등 주택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 관련 언급이 불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촌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