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도 채 안 되는 9만7000명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실업자 수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저조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가 고용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입을 모았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2017년보다 5만명 증가하며 107만3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되고 실업자 수는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지난해 고용지표는 '참사'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9년 이후 최저치고, 실업자 수는 통계가 작성된 이후 17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업률도 지난해 3.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으며, 전체 고용률은 60.7%로 0.1%p 하락하며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같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1만명으로 전년 대비 5만6000명 감소했다.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밀린 데다가 구조조정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고용상황이 안 좋았다. 지난해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37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2000명이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4만50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도 각각 6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참사의 배경이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있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으면서 기업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 비용을 올리는 충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상태가 됐다. 정책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정책이 기업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여기에 자영업 폐업이 늘고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이 파괴되면서 연쇄작용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노동정책은 눈에 강하게 띄고 산업정책은 상대적으로 없었다"며 "이로 인해 현장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투자 욕구도 안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악화된 고용상황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이 있었다는 정부 설명에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연초에 취업자 수 증가폭 예상치를 내놓을 때 경제성장률이나 인구 요인은 반영이 된다"며 "이미 반영해서 계산한 목표치에 비해 실제 지표가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노동정책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구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성 교수도 "인구 영향으로 보기에는 (취업자 수가) 너무 급격히 악화됐다"며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상당히 투입한 상태에서 이런 지표가 나왔다면 실제 상황은 훨씬 나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노동정책의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경제수석실과 일자리수석실로 분절돼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재정투입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정책만 남발됐을 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최우선으로 시행했고 이것이 가장 큰 실책이 됐다"며 "자영업 대책을 우선 내놓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수요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며 "특히 청년 고용과 연계된 투자와 사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중복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