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지난해 고용이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면서 "일자리가 국민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도 10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 '3년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개편된 통계를 이용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이후 점차 늘어왔던 취업자 증가폭이 12월에 3만4000명으로 둔화되고 연간으로도 약 10만명에 그쳤다"며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 그간 고용을 견인해 온 서비스업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률이 전년대비 악화되지 않았고 청년고용은 4분기 개선세로 전환됐으며 상용직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선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의 향후 일자리창출 정책 주안점 3가지는 △민간투자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내수경기와 서비스업 활성화 주력 △청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 개선 등이다.
그는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에 대한 지원도 특히 강화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이 외에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록임대주택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투자 제고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총 8조3000억원 규모 투자프로젝트 7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삼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3조7000억원)과 포항 영일만 공단증설(1조5000억원)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3500억원)과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증설(4500억원)은 연내 공사설계와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3건의 프로젝트(약 2조3000억원)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숙박·교통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고 제도적 기반, 즉 인프라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 180일 이내라면 내국인 대상으로도 도시민박업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존 숙박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있게 추진키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걸맞게 공적의무도 준수하도록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등록자료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미준수하는 데 대한 낮은 과태료 수준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