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국방부는 10일 출산율 감소 등에 따라 내년부터 현역병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병역자원이 감소하더라도 현역병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세 조기 입영하는 자원이 연간 5만5000여 명에 이르는 등 현역 가용자원이 충분한 만큼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충원율이 내년에는 97%, 2011년 99.6%에 이어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100%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병무청에서 내년 현역 충원율을 93%로 예측한 것에 대해 "군에서는 입영 후 귀가 등을 고려해 추가로 가용자원을 병무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자원까지 포함해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 복무 기간 단축 재검토 가능성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국방연구원 등 외부 연구기관에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 대체복무 축소, 병역처분 강화, 군내 보충역 자원 활용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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