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원양어업 생산량을 현재 79만톤에서 9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은행이 출자해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선령 40년이 넘은 초고령 원양어선 17척을 신조선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원양산업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마련해 발표했다.
원양산업은 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 또한 1992년 이후 감소하다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79만 톤으로 생산량이 회복했다.
원양기업들도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가공·양식 등이 복합된 원양산업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원양생산량을 현재 79만톤에서 2023년 90만 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로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16개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어선안전을 높이기 위한 신조건조에 지원방식이 정부의 융자에서 펀드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원양기업들의 신조건조 부담인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상 선박은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으로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해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장개척은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원·복지문제는 생산위주 근로조건에서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변환을 꾀하기로 했다. 또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도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구조 개편은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가공 등으로 다각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지원해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제협력 관계는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거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 규범 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MSC)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규범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양동엽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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