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가계동향 조사 방식 "통계청이 소득주도 성장 '빅브라더짓' 비판
바른미래, 가계동향 조사 방식 "통계청이 소득주도 성장 '빅브라더짓' 비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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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6일 통계청의 새 '가계동향조사' 방식에 대해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의 '빅브라더' 짓을 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바른미래당은 통계청의 강압적인 방식의 가계동향조사를 반대한다.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계동향조사를 빌미로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직접 가계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만약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전국에서 매월 약 72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소득과 지출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게 된다"며 "과거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집집마다 매일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가계부 작성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집의 소득부터 지출 내역까지 세상에 소상히 밝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하지만 통계청은 '나라가 하는 일에 당신이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니 적극 협조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밀이 보장된다'는 말과 함께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박이 덧붙여진 셈"이라며 "날강도짓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통계청의 안내대로라면, 전국 2000만 가구 중 연간 약 8만6000가구가 조사대상이 된다"며 "1000가구당 적어도 4가구는 통계청의 표본으로 선정돼 가계부를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부담스런 숙제에 당첨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 돼버렸다"면서 "참으로 한심한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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