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전망이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기조 변화에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등 발주 물량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경기침체가 지속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지역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으로 조기 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생활형 SOC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건설업계 업황이 위축되면서 공공건설을 통해서라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수주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수주는 최근 5년 내 가장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수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민간투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주요 사업의 조기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또 GTX C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총 30여건에 달하는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추진했다.
특히 정부는 생활형 SOC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상반기 발주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면서 남북 경협사업도 가시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경착륙 가능성을 고려해 생활형 SOC 사업과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3년 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는 만큼 업계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