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재기한 국채발행 개입설에 대해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결단코 외압에 굴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국채뿐 아니라 최근 제기된 이슈들은 중장기 국가채무, 거시경제 운영,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다"면서도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 또한 34년 공직생활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발견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당부하며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2017년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는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고 했다"며 "(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시며 적어도 그 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채발행액수를 결정하셨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