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 효율에 미치지 못하는 저품질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고효율 태양광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하고 제품 품질 보장을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과 4일, 10일 잇따라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첫 간담회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OCI,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태양광기업이 참석한다.
4일 열리는 간담회는 에스에너지 등 중소규모의 태양광기업이, 10일에는 풍력기업 관계자들이 온다.
간담회에선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국토 이용, 친환경성 향상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테면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 등이다.
또 납 성분이 없는(Pb-free)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고효율 제품 개발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도 다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을 적용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 제고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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