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지불능력 감소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과 관련한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내놓은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대다수 기업이 이같이 답했다. 이 중 300인 이상 기업은 157개사(62.3%)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2018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2.2%(182개사)로 나타났다. '훨씬 불안'은 25.4% '다소 불안'은 46.8%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최대 불안요인으로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임금 지불능력) 감소'(2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21.4%),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15.2%) 순으로 답변했다.
유연근무 도입은 과반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은 전제조건으로 소득보전, 인력충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유연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기업들은 예상했다.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대한 본격적인 교섭 요구는 3~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올해 임단협은 '임금 인상'(36.2%),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0%), '임금체계 개편'(12.1%) 등을 쟁점으로 예상했다.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4.5%)를 선택했다.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요구'(23.9%), '임단협 사항의 정치 이슈화'(11.4%)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개정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을 임금·근로조건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28.7%)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0.6%), '대체근로 허용'(18.8%),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3.6%) 순으로 답했다.
노동계가 그동안 단체교섭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사항, 정치적 문제를 빈번하게 요구해 왔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대체근로 금지로 인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채용, 도급 등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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