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관(전 청와대 비서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설을 재차 주장하자 기재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前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차영환 前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前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였다"고 단언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전 비서관이 국채발행 계획을 담은 기재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회수하려고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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