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필수"라며 추진의지를 강력히 밝히자 "4대강 사업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8일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는 4대강 사업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꼭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재정법 38조에 근거해 이 사업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평가를 꼭 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전부 생략해 버리고 회피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꼭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회 결의를 통해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의 왜곡이 크고, 특히 SOC를 비롯한 많은 예산을 잠식해서 다른 사업에 큰 저해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며 "어제 국토부에서 국토해양부 몫의 상당부분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해양부의 15조4천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내년 사업예산 6조7천억원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3조2천억원을 부담토록 하는데, 8조원을 거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채권발행 금융비용은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국정조사 관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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