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2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국채발행 관련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한 이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관)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기재부가 1조원 규모의 바이백(국채환매)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으며, 이번 폭로가 기재부 내부의 '비망록'에 담겨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 힐스터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라고 했다"며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적자국채 발행 논의 상황과 관련 "최초 부총리 보고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을) 8조7000억원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차관보가 수출입은행 간부회의에서 1차 질책을 받았고, 이후 2차 보고에서 차관보, 국장, 국채과장, 저 등 4명이 보고에 들어갔다"라고 회상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연간 세금이 15조원 초과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가 채무가 줄어들어 향후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이를 질책했다는 설명이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는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고 했다"며 "(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시며 적어도 그 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채발행액수를 결정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부총리한테 들은 것"이라며 "청와대의 경우에도 내 옆에 청와대 쪽과 과장, 국장이 통화하고 있었고 통화 끊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하는 행동들이 보였다"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담당 국장 등에게 적자성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자성) 국채를 발행하지 말자고 결론을 냈는데, 그 이후 청와대에서 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12월 (국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 엠바고(보도시점)가 잡혀 있었는데, 과장이 차영환 비서관에게 전화 받은 이후 몇몇 기자들에게 '기사 내리면 안되겠냐'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검찰에 비밀누설위반등을 이유로 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