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신재민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 검찰 고발
기재부,신재민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 검찰 고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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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2일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신 전 사무관의 추가 폭로가 있은 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고려대학교 재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2017년 11월14일 자신이 당시 차관보(재정관리관) 등과 나눈 SNS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SNS 대화에는 차관보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겁니다"라며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네 이미 상환조치했습니다"라는 답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기재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권 임기에 해당되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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