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고채 1조원의 조기상환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과 관련해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고과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청와대가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 지시를 내렸다"며 "1조원의 국고채 조기 상환이 하루 전에 취소되는 것을 겪으면서 공무원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연말에 자금 사정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조기상환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적자 국채의 발행 규모도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기관이 논의해 발행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연말 당시에도 세수 여건이 좋았다"며 "그래서 당초 국채 발행 규모가 28조7000억원이었는데 20조원이 발행되고 난 뒤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아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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