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김태우ㆍ신재민 폭로전, 진실은 무엇?
이어지는 김태우ㆍ신재민 폭로전, 진실은 무엇?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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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올해 마지막날까지 '곤혹스러운 연말'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비위 의혹으로 원소속인 대검찰청으로 돌아간 김태우 수사관의 '특감반 첩보목록' 폭로를 계기로 정권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엔 기획재정부 출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 경영진 교체를 지시하고 적자 국채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촛불정신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 민간인 사찰은 문 대통령이 배척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유산으로 여겨져 왔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 건으로 대표되는 일명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영향을 끼쳤다.
 
김 수사관 사건은 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조 수석이 지난 14일 '특감반 쇄신안'을 내놓으며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김 수사관이 이때쯤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특감반을 겨냥한 첩보목록 공개 등 폭로전을 시작했고, 이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연결됐다.
 
이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을 맡고 있는 박형철 비서관이 직접 나서 김 수사관의 주장을 건건이 설명하는 등 '밀착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청와대 주요 참모진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특감반 논란과 관련, 대국민 해명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청와대는 그래도 운영위를 기점으로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무 특성 등을 들어 그간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 수석이 운영위에 전격 출석했다는 점, 또 내달 11일 김 수사관의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의 폭로전이 시작되면서 사건 '해소'에 대한 청와대의 기대는 자칫 '설상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바뀌는 기류다. 청와대는 특히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에서 민간기업 경영진을 교체하려 했다'고 주장한 점이 김 수사관발(發) 민간인 사찰 의혹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모양새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청와대 겨냥 폭로전에 들어갔고 30일에도 영상을 올렸다. 그는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29일 영상에서 '청와대 지시로 KT&G,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 경영진에 대한 교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30일 게재한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때와는 달리 신 전 사무관 건에 대해선 그가 '기재부 출신인사'라는 점에 따라 기재부에 관련 대응을 일임하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는 국정운영의 가시적 성과에 주력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김 수사관에 이어 신 전 사무관과의 진실공방으로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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