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과도한 법인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당축등 한꺼번에 가중"
손경식 경총회장 "과도한 법인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당축등 한꺼번에 가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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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3일 유연근로제 보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한국경총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에서 "최근 한국은행, KDI, OECD 등 국내외 연구기관 모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 우리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도한 법인세 등 조세부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관계당국 각종 조사, 기업 경영권 방어 부담, 사회복지비 부담 등이 한꺼번에 가중돼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기업의 근로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보다 도전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 살리기' 정책에 방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기반이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로제 보강, 최저임금 제도개선, 가업 상속세제 완화, 그리고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경영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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