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와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대 경제단체장들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 혁신을 일제히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장기 하향세를 극복하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신년사에서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들이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루겠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었듯이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platform)'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선택의 담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를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고 실제 달성이 가능하다"며 "성장으로 기업 투자와 국가 재정이 늘면 복지 재원으로 활용 가능해 분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로 '경제의 포용성'을 살리되, '민간의 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단 '직접적인 분배 효과'가 있도록 정책들이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얽히고설킨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holistic) 관점'의 진단과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일자리·노사관계·신산업·사회안전망 등 경제 문제의 '근인(根因)'들이 맞물려 있는 만큼 개선책들을 총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 우려를 언급하면서 "90년대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도 있다"며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기살리기'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손 회장은 "생산과 투자, 고용 등 '트리플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소득분배도 원활해 진다"며 "새해에는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저소비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무역으로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방형 추격'에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선도형 혁신'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융,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