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탈선사고로 나온 안전대책, 이원화-인력부족등 근본 문제 해법될까?
KTX탈선사고로 나온 안전대책, 이원화-인력부족등 근본 문제 해법될까?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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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대책을 내놨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대책을 쏟아냈지만, 매번 '언 발에 오줌 누기'식에 그쳤던 만큼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철도 현장의 안전대책 이행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전대책의 주된 내용은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점검 실명제를 추진하는 등 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이번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불화설이 제기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철도차량 관리 강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 지난 8일 오전 7시35분 강릉역을 출발해 진부역으로 향하던 KTX 806열차가 출발 5분 만에 궤도를 이탈했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직원 1명 등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 외에도 오송역 단전사고(11월20일) 등 최근 크고 작은 사고와 장애가 12건이나 연이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시공 불량과 점검확인 소홀 등 인적과실로 작은 장애가 탈선이라는 큰 사고로 이어져 철도안전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철도업계는 인적과실의 주된 원인으로 코레일(철도공사)과 철도시설공단의 '이원화'를 지목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은 철도공단이 담당하고 시설의 유지보수는 운영자인 코레일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이원화로 철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 소재를 두고 두 기관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하고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현안 쟁점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또 개통 전 의무적으로 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두 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하고 다른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그 결과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이원화에 따른 안전 문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원화 이후 두 기관은 사고와 장애, 유지보수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철도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이원화 문제는 사고 때마다 지적받은 사항"이라며 "10년 지나도록 계속 지적받아온 것은 결국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장의 안전대책 이행력 의지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정비 시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장 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안전 요인 확인시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의 경우 열차 출발전 사고 현장에서 여러차례 이상 신호가 감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현장 종사자에게 열차운행 중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사고 시 형사처벌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점검실명제를 실시해 현장 종사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정비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크고 작은 열차 사고는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선로는 총 9693㎞로 2014년(8456㎞)보다 15% 가까이 증가했다. 선로 증가에도 정비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다. 2015년 차량보수분야 정비인력은 정원 대비 38명이 부족했는데 지난해에는 정원보다 205명이나 부족했다.
 
철도 유지보수 분야의 한 관계자는 "유지보수비 예산을 늘리고 대책을 내놓아도 결국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원화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국토부도 인식하고 해결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사고와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철도 건설·유지보수 이원화 △관제업무 독립성 부족 △열차 안전인력 부족 △정비인력 조직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문가 등 외부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등 종합적 분석으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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