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 7월까지 7300명, 오는 2021년 7월까지 총 1만6900명의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재정소요는 버스요금 인상과 고용기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부족한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7월까지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자체 자체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버스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3만9000명), 화물차 운전자(1만6000명)의 노선버스으로의 자격 전환을 유도하고 기타 자격취득 미취업자(약 10만명)를 대상으로 채용안내를 확대한다.
 
또 버스 운전채용 정보 제공, 운수업체와 구직자간의 매칭을 위해 일자리 맺음센터, 운수종사자 취업포털 운영을 활성화한다.
 
구직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부합한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TS 취업지원서비스 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군·경찰 운전인력 1만명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버스 업계와 협업해 취업설명회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원활한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에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늘려 양성인원을 연평균 3100명에서 2020년까지 4500명까지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 7300명, 2021년까지 1만6900명 인력확보
 
정부는 버스 자격 취득 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 취득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후 이달 11일 기준 신규 운전인력이 3269명 증원됐다"며 "당초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였던 일자리 나누기 성과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버스업계의 인력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2월까지 지난 5년 간 동결된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임 조정 시 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버스운임을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에 대한 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임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운수업계의 수익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운송업체의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장한다.
 
이 경우 천연가스(CNG) 버스의 취득세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85%, 기타 버스는 같은 기간 50% 감면된다. 내년부터 시외-고속버스와 연계한 관광상품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운수업계의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수회사의 경영-서비스평가 주기를 2020년부터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재정지원 대상 운수업체에 대해선 운송수입·원가 분석을 위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선 내년부터 업체 규모, 운행시간 등을 감안한 1일 2교대제, 탄력근로제 적용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적극 활용,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와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에 재정지원(1~2년)도 지속 추진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는 1명당 60만~80만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은 1명당(최대 20명)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이 경우 연간 약 900억원(1만5000명 기준)의 기금재원이 지원된다.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광역급행버스(M 버스)의 경우 현재 수익 모델에 기반해 공모 방식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운행감축률 조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 등 통해 여건을 개선한다.
 
 ◇내년 2월 버스요금 인상 추진…버스업체 고용비 부담 ↓
 
일반광역버스는 대도시광역교통위위원회가 인가·면허권을 총괄하고 준공영제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정부가 경기 등 8개도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을 지원한다.
 
이후 지자체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효율화 등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평가하게 된다.
 
농어촌, 벽지의 경우 100원 택시, 공공형 버스(소형, 수요응답형)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엔 버스 480억원, 택시는 72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버스 환승센터와 프리미엄·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도 완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최소 1만5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점검회의 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할 방침이다.
 
합의문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류근중 위원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기성 회장이 참석한다.
 

최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