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안전대책 강화..노후철도 보강-현장종사자가 운행중지등 도입
정부, 철도안전대책 강화..노후철도 보강-현장종사자가 운행중지등 도입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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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 현장의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지난 8일 KTX 강릉선 탈선을 비롯해 최근 12건의 사고 및 장애가 잇따라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첨이 맞춰졌다.
 
먼저 현장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정비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한 기록 관리와 점검 실명제를 추진한다. 또 현장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안전 요인 확인시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독체계도 개선한다. 철도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불시에 실시하며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합동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유지보수 등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철도시설 건설 담당인 철도시설공단의 상호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이 참여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하고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문제를 함께 확인하고 현안쟁점을 총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통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합동으로 시행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이 재확인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차량이 20년이 경과하지 전에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KTX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관련 유지보수비를 올해보다 22% 늘려 노후 전자부품을 교체할 방침이다.
 
신속한 사고복구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승객 보호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고 발생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연정보 안내 강화, 매표환불 시스템 개선, 대체교통수단 보상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최근 사고에서 지적된 △철도 건설·유지보수 이원화 △관제업무 독립성 부족 △열차 안전인력 부족 △정비인력 조직 적정 여부 등 구조적 불안전 요인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기관의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안전평가 비중을 높이고 안전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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