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상정 및 제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집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조선사들의 일감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조선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거래를 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조사는 올해 10월 시작돼 현재 대형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면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선사 하도급 업체들과의 면담을 진행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사례를 청취했다"며 "공정위는 면담 내용을 검토해 향후 조사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형조선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우원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조선 해운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공정위가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과거 공정위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공정위가 바뀌 지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아직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기에 조속히 (조선사 하도급)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송구하게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족하나마 국회가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