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노동계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크게 비판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노동계 비판에 대해 "좀 더 노동계와 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토요일 약정 휴무의 경우 추가적으로 주는 기업은 많지 않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월급여를 월 근로시간)243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약정 휴무를)제외시킨 것"이라며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것은 이제까지 30년간 최저임금법 만들어진 후 쭉 해왔던 것을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이 변동하는 게 아닌데 어떤 측면에서 (노동계에)불이익인지 저는 잘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일요일(23일) 2시간 반 토론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문제의 장단점과 긍정·부정 영향을 다 짚어서 미리 조율도 하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공식 논의해서 결정했기에 저는 절차적으로도 잘 진행됐지 않나 싶다"며 "앞으로도 이같이 쟁점되는 사항 있을 경우 비공식회의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결정구조 개편으로 2020년 최저임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1월에 결정 방식 정해지고 그 방식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아직 임금 수준에 대해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주의 지불 여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감안해서 구간이 설정되고 최저임금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최근 글로벌 경기 자체가 둔화된다는 조짐 있어 굉장히 우려스러운 데다 이번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미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간의 미묘한 대립적 관계도 있고 미중무역협상 불확실성도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능하면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