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늘어나게 될 대체복무자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25일 병무청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반의 '병무행정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 공익목적으로 산업체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을 관리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문인식을 통해 대체복무요원들의 출퇴근을 증명, 이를 블록체인으로 남겨 관련부처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 연예인 등 일부 특권층의 부실복무가 차단되는 동시에 모바일 앱내 위치정보 확인 기능을 통해 근태 상황까지 일일이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아닌 블록체인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삼고, 입영사실 확인서와 병적증명서 등 병무행정에 쓰이는 종이서류 역시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요원관리를 위한 감독관이 97명이 존재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5만6000명에 달해 부실근무 사례로 이어져 병역이행의 불신 초래 및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근태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과 현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역시 내년 2월까지 방위사업 제안서를 블록체인으로 구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한다.
방위사업청에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선, 통상 2~3개 업체가 업체당 A4용지 15박스 분량의 제안서를 제출해 수작업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심사 작업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컸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제안서 관리시스템을 개발, 제안서 접수 및 조회과정과 평가결과 역시 블록체인 상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의 상위기관인 국방부 망과도 연결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공공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방산비리를 예방하고,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비용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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