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명의 제로페이 서포터즈 논란 왜?
960명의 제로페이 서포터즈 논란 왜?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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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구체화한 공공페이 서비스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한 '제로페이 서포터즈'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는 홍보와 가맹점 확보, 소상공인 교육,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서포터즈를 뽑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규모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일자리 통계를 포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다. 특히 관련 예산만 29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로페이 서포터즈 추진계획'에 따르면 소진공은 이달10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40일간 활동할 서포터즈 960명을 모집·운영한다.
 
제로페이 서포터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대국민 홍보,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가맹 가입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간편 결제 교육 확대 등의 교육 맡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청년 구직자, 대학생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주요 상권 내 상점을 돌며 하루 5시간 근무 후 인건비로 7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7만원에는 주휴·월차수당과 4대보험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예정에 없던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예비비 28억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상권분석을 위해 540명의 단기 일자리도 마련했다.

중기부가 제로페이 서포터즈를 갑작스레 추진한 이유에 대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이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어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비록 단기간이지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중기부가 지난 10월 말 소진공에 보낸 '맞춤형 일자리(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세부 추진계획' 공문을 보면 "제1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10월24일) 중 우리 부는 상권 분석·제로 페이 홍보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곽대훈 의원은 "서포터즈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성과 측정 방법이 없어 일자리 통계를 늘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청년 구직자와 대학생을 질 나쁜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페이와 BC카드 등이 참여를 철회하면서 민간 간편 결제 서비스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포터즈까지 동원한 것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관제페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고용지표는 지난달 5개월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부의 평가도 엇갈린다. 비록 '단기'라는 한계가 있지만 당장 일자리가 시급한 청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성과가 불분명한 정책을 홍보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비판한다. 일종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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