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급제폰 출시 확정불구 완전자급제 유보 배경은?
내년 자급제폰 출시 확정불구 완전자급제 유보 배경은?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1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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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이동통신3사가 공통으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을 자급제폰으로 출시하도록 확정하면서 '완전자급제'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완전자급제는 이동전화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전화를 개통해주고 있는 구조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완전히 분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을 통한 단말값 인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4일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 따르면 △이통3사 공통 판매단말은 모두 자급제로도 출시하고 △자급제 전용모델도 출시 △10만원대 자급 단말기 출시 △자급제폰 확대를 위한 시험규격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이행방안을 추진해 올해 8종에 불과했던 자급제폰을 내년에 20여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급제폰 확대는 크게 이동통신비와 단말 할부금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중 단말 부분에서 경쟁을 일으켜 가격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올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100만원을 넘어 200만원에 육박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통3사가 올해 저가요금제 출시, 데이터 공유, 25%선택약정할인 등을 실시했지만 단말값 인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퇴색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봐도 온라인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개통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만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단말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7만명에 달하는 유통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문제때문에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유통망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이해상충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자급제 단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용 단말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하락이 더디지만 자급제 단말기는 하락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유통점 종사자의 일자리도 지키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가계통신비 인하에 이번 방안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급제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유통점의 수익 보전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하이마트나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자급제 단말을 구매하고 인근 이동통신사 대리점으로 와서 개통하는 사람이 올해 많이 늘었다"며 "사실상 무료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통사 및 알뜰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자급 단말을 구입한 이용자가 새로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유통망의 수익 보전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대리점·판매점 등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 등과 자급 단말 유통에 관심을 표명한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를 묶은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출범시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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