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키포인트, 최저임금 산정 주휴 수당은? BMW 화재 원인 진실은?
연말 키포인트, 최저임금 산정 주휴 수당은? BMW 화재 원인 진실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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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남북은 오는 26일(목)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한다. 통일부 장차관 참석이 예상된다. 앞서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북은 먼저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 구간을 조사한 뒤 8~17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 구간을 조사했다. 착공식과 관련 정부는 지난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한 가운데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유엔 제재면제와 관련한 협의를 마쳤고 예정된 착공식일 이전에 유엔으로부터 제재면제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2. 최저임금 산정때 주휴수당 어떻게? 24일 국무회의 주목

정부가 24일(월)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국민연금 개편안을 처리한다. 두 가지 사안 모두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다. 최저임금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이 고수되더라도 보완책이 강구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4일 공개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장기 제도설계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외에 기금 고갈이라는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3.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진실은?

국토교통부는 24일(월) 오전 10시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원인을 두고 회사 측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BMW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 쿨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리콜 조치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도 BMW 118d 등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한 바 있다. 회사 측이 부품 결함에서 화재원인을 찾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BMW사가 한국의 배기가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량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화재원인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단은 이날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BMW가 차량 내부 결함을 고의로 은폐·축소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4. 드루킹 사건 결심공판

올해 청와대와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일명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이 금주 변론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8일(금)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댓글순위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모든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앞선 26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재판들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5. 27일 임시국회 종료

12월 임시국회가 27일(목)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위험의 외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의 본회의 처리여부가 최대 관심사이지만 두 법안 모두 여야 간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특히 유치원 3법의 경우 여야 간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올해로 종료되는 바 이들 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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