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미뤘다.
또 경제성장률은 4~5%로 낮추고, 국가채무는 향후 4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초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10월초까지 국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수지 균형 시점은 2013~2014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2년 연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수립된 계획 상으로는 2012년으로 돼 있었으나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마이너스 5.1%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외환위기 당시 재정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데 5년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29조 6000억원까지 지출 규모가 늘어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고소득자ㆍ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축소ㆍ정비하되, 저소득층ㆍ농어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9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ㆍ일시적 소요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책금융ㆍ신용보증은 금융시장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축소 조정된다.
아울러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기존사업 구조조정이나 재원대책 등을 감안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10∼2013년까지 4~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7%로 잡았던 경제성장 목표를 처음으로 하향 조정해 내년에는 4% 안팎으로 성장하고 2011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보일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