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안전, 전수조사 내년 1월말까지 집중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 전수조사 내년 1월말까지 집중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1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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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취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수조사 후에는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TF'를 구성해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전수조사 시행 기관 및 대상 시설물 등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안전취약 시설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핵심시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여타 시설 등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은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설 보강·교체 및 예산·인력 확충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배점(현재 3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때 안전·환경분야 전문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 사업비에 안전 관련 투자를 우선 반영하도록 개정한다. 공공분야 민간경쟁체제 도입 등 기능조정방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구 차관은 이날 이어서 개최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내년도 경기 하방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당부한다"며 "내년도 예산의 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은 기간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 초반대로 달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상반기 61%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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