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10% 중후반대의 대출상품이 나온다. 정부가 연간 1조원 수준으로 이런 정책 대출상품을 만든다. 상환 실적이 좋은 저신용자는 민간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이다. 민간과 정책금융 모두에서 배제된 서민·저신용자에게는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현재 정책자금의 주 대상자인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는 민간 시장으로 넘기는 게 기본 골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약 62%가 신용 6등급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신용이 더 낮은 약 300만명의 한계 차주는 20%대의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10% 중후반대의 정책상품을 만든다. 연간 공급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현재 금리를 최고 24%로 공급하는 정책상품인 '안전망 대출'의 금리도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신규 상품으로 흡수·통합한다. 이 상품의 대출자가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 매년 1~2%포인트(p)씩 금리를 인하하고, 만기(3~5년) 때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를 지원해준다.
금융위는 이 상품이 최하 신용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격 지원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여력을 비롯해 자금용도,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또한,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재무 진단을 의무화해서 채무 조정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금리 10% 초·중반대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키우는 것이 서민금융지원의 다른 축이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서민·저신용층은 민간 시장에서 흡수하라는 취지다. 내년 중 7조9000억원 규모로 민간에서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민간에서 중·저신용자에게 일괄적으로 20%대 고금리를 부과해 중금리대출의 공백이 있다"고 했다.
서민에게 특화한 신용정보평가사(CB)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 공공요금 납부나 신용관리 노력 등 비금융·정성적 정보를 적극 활용해 중·저신용자에게 특화한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책·민간에서 나오는 서민대출 상품을 비교·평가할 서비스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민간 시장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확산 추이에 따라 정책상품의 금리 등 혜택은 점차 축소한다. 현재 정책상품의 주 수혜자인 중신용자들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들에게 투입하던 정책자금을 확보해서 다시 최저 신용자들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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