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을 만나 "공정위의 노력이 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재신 공정위 경영정책국장과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공정위원장이 경영계 대표단체인 경총을 직접 찾은 것은 설립 49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만남의 최대 현안은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이었다. 손 회장은 이날 공정거래법은 물론 최저임금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한 경영계 전반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재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형사처벌 등 고발이 오남용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처벌 문제 등 형벌조항을 완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불공정 문제를 행정력으로 처리하려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활성화하고 형벌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법체계 개편에 관해 취지를 이해하고 긍정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고발 오남용이나 표적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경영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노력이 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거래법 말고도 다른 정책, 법률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상법 등등 재계의견도 잘 기억했다가 관련 부처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이나 여러가지 입법활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도 기업 사정을 깊이 감안해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 것은 경총 역사상 49년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경총을 방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