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가 택시의 2배를 넘는 만큼 카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 택시 수급 불균형 상황을 보면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적고 낮에 사람들이 다 출근한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굉장히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대략 2배 정도"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현행법상 카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2015년에 법으로 알선을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카풀은 시민적 요구"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카풀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생존권 주장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카풀이 아닌 사납금제 중심의 급여 체계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카풀 문제를 풀때 사납금 문제까지 같이 풀자고 지난 4월부터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공유경제의 흐름 속에서 민간의 일반 자가용들이 다 공유 차량으로 사용하는 흐름"이라며 "우리가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하고 담을 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카풀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된 만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다양한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시간이 지나면 카풀도입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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